Question 1

의료사고에서 병원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손해 전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환자 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되고,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병원의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2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ccepted Answer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의심되면 수술기록지의 집도의와 보조의, 마취기록지의 참여자, 수술동의서에 적힌 설명 의사·수술 의사, 수술실 CCTV 영상을 서로 대조해 실제 수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확인되면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겼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천공은 적절히 시술해도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의 상태에 비해 무리한 조작이 있었는지, 용종 절제 방법이 적절했는지, 시술 후 복통·발열 등 천공 징후를 늦게 발견해 수술이 지연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술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 4

마취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마취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환자 치료를 이어가면서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간호기록, 수술실 CCTV 영상을 서둘러 확보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마취 중 감시와 이상 발생 시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의식불명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라면 의료분쟁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과실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민사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과 인과관계는 감정과 증거로 판단되므로, 병원과의 직접 협상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피해 규모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6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은 병원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절차에 응할지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참여 여부는 진료기록을 검토해 진료의 적절성과 분쟁 비용을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7

환자에게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환자에게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진료기록 분석과 법원 감정 대응을 중심으로 당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정당했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uestion 8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먼저 신청 서류가 법령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등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변경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증거보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입원 중 감염이나 패혈증이 생기면 병원 책임인가요?

Accepted Answer

입원 중 감염이나 패혈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은 적절한 관리를 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균 처치나 감염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 감염 징후를 늦게 발견하거나 항생제 치료가 지연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패혈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 시점이 예후에 영향을 주므로 대처의 적시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Question 10

분만 중 사고는 불가항력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분만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상이므로, 의료진 과실이 있는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 한도는 법령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의로 정해집니다.

Question 11

의료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수술 등의 위험, 부작용,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결과와의 관련성까지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성형수술 부작용도 시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그것이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료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용 성형처럼 긴급성이 낮은 시술은 위험과 부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uestion 13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거나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일 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에 구체적 위험이 적혀 있고 실제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4

수술실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수술실 CCTV 영상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되며, 영상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의 동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해야 하고, 사고가 의심되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관 요청과 증거보전·조정·수사 절차를 통한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uestion 15

수술 후 장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면 수술 또는 수술 전후 관리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알려진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의 경과로 생긴 장애라면 장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6

암 진단이 늦어진 경우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암 진단이 늦어진 경우, 당시의 증상과 검사 결과로 통상의 의사라면 암을 의심해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진단 지연 때문에 병기가 진행되거나 치료 결과가 나빠졌는지가 입증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사후적으로 보이는 소견이라도 당시 판독 수준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과 예후 악화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Question 17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면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Accepted Answer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면 의사 처방 내역, 간호사의 투약기록,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마취·진정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투여된 약물의 종류·용량·시각·투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과 실제 투여가 다르거나 환자 체중·나이·신기능에 비해 용량이 과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여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당시 환자 상태에서 그 용량이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 18

요양병원 낙상은 병원 책임인가요?

Accepted Answer

요양병원 낙상이 곧바로 병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환자의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예방 조치와 관찰을 했는지, 낙상 후 검사와 치료를 제때 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고령, 치매, 거동 장애 등으로 낙상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환자 측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9

응급실에서 전원이 늦어져 악화되면 병원 책임인가요?

Accepted Answer

응급실에서 전원이 늦어져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처치나 전원 조치를 늦췄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원할 병원을 찾는 과정의 불가피한 지연이나 이송 중 질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화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대별 기록으로 판단과 조치의 적시성을 따져야 합니다.

Question 20

의료사고 과실은 누가 입증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 편중을 고려해,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과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1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과 조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의료소송은 법원이 증거와 감정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처리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빠른 편이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응해야 개시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되고 판결로 강제력이 생깁니다.

Question 22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전에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기록 전체와 수술실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적합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3

의료사고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하고, 각 시점의 판단과 조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맞았다는 의학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4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결과를 일으켰는지로 구분됩니다.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예방·발견·대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결과가 심각해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Question 25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구성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을 안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26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 의료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고 후 병원의 대응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내부의 산정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되므로, 금액을 미리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27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인지 여부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판단보다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병원과의 합의나 서면 작성은 기록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28

의료사고 증거보전은 언제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증거보전은 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수술실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결정하면 병원에서 기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사본 발급으로 충분한 사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9

의료사고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합의 전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인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항목별 손해가 합의금에 반영되었는지, 합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정한 범위의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진료기록 검토와 손해 산정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0

의료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서 포기한 범위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31

의료사고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사고 일시·진료 내용의 특정,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방법, 합의로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한 유보 여부를 반드시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은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32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소송이 가능한지는 진료기록을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규모,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송보다 조정이나 협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진료기록 전체를 본 뒤에야 가능하며, 상담 단계의 판단은 예비적 의견입니다.

Question 33

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소송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사례가 흔하고 쟁점과 감정 진행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법률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Question 34

의료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의료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의 필요성, 진행할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같은 소송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보수 구조와 실비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5

의료소송 상담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의료소송 상담 전에는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 자료,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날짜별 경과 메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진료기록이 있어야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상담에서 발급 방법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6

의료중재원 조정이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의 필수 전 단계가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37

의료중재원 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중재원 조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그러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38

의사가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한 건가요?

Accepted Answer

의사가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감 표명이나 위로의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을 늦게 했다', '용량을 잘못 넣었다'처럼 구체적인 경위를 인정한 발언은 과실 판단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시·장소·발언자·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9

의사가 의료사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의사가 의료사고로 고소당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 조사, 필요시 의료 감정,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책임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므로, 당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정당했음을 기록과 문헌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uestion 40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인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사유를, 제65조는 면허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41

의료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남은 가동기간 동안의 금액을 계산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보통 신체감정으로 정하고, 소득은 세무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거나 무직·가사종사자인 경우에는 통계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입니다.

Question 42

임플란트 후 감각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임플란트 후 입술이나 턱의 감각이 없다면 하치조신경 손상이 의심되며, 수술 전 신경 위치 확인과 식립 깊이·위치 선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감각 저하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과 관찰과 정밀 검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감각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uestion 43

주사를 맞은 뒤 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주사를 맞은 뒤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면 먼저 신경과·재활의학과 등에서 근전도·신경전도검사로 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약물·시행자·시각이 적힌 투약기록과 간호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주사 부위 선정이나 주사 방법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경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사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시간적 근접성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44

진료기록이 누락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진료기록이 누락된 것 같으면 먼저 받은 기록을 시간 순으로 대조해 빈 구간을 특정하고, 병원에 해당 기록의 추가 발급과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을 요청하며, 변경 우려가 크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기록이 빠져 보인다고 곧바로 위변조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5

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ccepted Answer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의료법령이 정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동의서·위임장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검토에는 일부가 아닌 전체 기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6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진료기록감정은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진료과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정해 진료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맞았는지와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감정 사항을 제출하면 법원이 정리해 감정 촉탁을 하고, 회신이 오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보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47

다른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담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다른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검토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기록을 전달받으면 병원 소재지와 관계없이 과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Question 48

프로포폴 처방으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프로포폴 처방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각 투약이 진료 목적에 따른 의학적 필요가 있었는지, 투약량과 빈도가 적정했는지,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리 기록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어 처방·투약·보관·폐기 전 과정이 기록 대상입니다. 조사 전에 진료기록과 마약류 관리 기록을 대조해 불일치의 원인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Question 49

필러 괴사는 의료사고인가요?

Accepted Answer

필러 괴사는 필러가 혈관을 막아 생길 수 있는 알려진 합병증이므로 괴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입 부위와 방법이 적절했는지, 혈관 폐색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시 알아보고 용해 등 응급 조치를 했는지, 위험을 미리 설명했는지에 따라 의료진 책임이 판단됩니다. 특히 초기 대처 지연은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Question 50

의료사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 기준이 더 엄격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환자 · 유족

의료기관 · 의료인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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