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 당사자의 감정 신청과 감정 사항 제출
- 법원의 감정 병원·감정의 지정과 촉탁
- 감정의의 기록 검토와 회신
- 회신에 대한 사실조회·보완 감정 신청
- 감정 결과를 포함한 종합 판단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한 이유
감정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므로, 질문이 막연하면 답도 모호해집니다. 쟁점 시점, 확인해야 할 기록, 당시 표준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체감정과의 차이
진료기록감정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신체감정은 현재 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등을 평가합니다. 두 감정을 모두 하는 사건이 많고, 이 감정 일정이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