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기록으로 따지는 방법

수술사고와 수술 합병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모든 수술에는 일정 확률로 출혈, 감염, 주변 장기 손상 같은 합병증이 따릅니다. 따라서 수술 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수술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결과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기대되는 주의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술 방법 선택이나 조작, 사후 관리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인지입니다. 같은 합병증이라도 발생 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대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술 단계별로 보는 과실 쟁점

수술사고는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연속으로 검토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기록과 질문이 다릅니다.

• 수술 전: 수술 적응증이 있었는지,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을 평가했는지, 다른 치료 방법이 있었는지
• 수술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 기구 조작, 출혈 대처, 예정과 다른 술식으로 바꾼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 수술 직후: 활력징후·배액량·의식 상태를 정해진 간격으로 확인했는지, 이상 소견에 담당의가 언제 보고받았는지
• 병동 관리: 복통·발열·호흡곤란 같은 증상에 대해 검사와 재수술 결정이 지연되지 않았는지

수술중사망·수술후사망 사건에서 특히 따지는 점

사망 사건은 사망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부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입증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망 직후 유족이 부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 사망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 후 출혈이나 문합부 누출, 폐색전증 등을 늦게 발견한 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추이와 의사 보고 시각, 실제 처치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 편재를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정황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같은 적극손해,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의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수술 날짜와 시간대별 경과, 담당 의료진이 한 설명,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을 전부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어떤 기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확보와 의료진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결과가 확인된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