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휘말린 병원과 의료인, 진료의 정당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대응

의료분쟁 병원 대응은 네 갈래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 측은 병원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순서대로 진행되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 절차에서 제출한 경위서와 진술은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대응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 병원 직접 항의·합의 요구 단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와 경찰 조사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사고 직후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기록과 수정이력이 남기 때문에, 사고 이후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위로와 유감 표명은 필요하지만, 원인을 단정하거나 배상을 약속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 창구를 한 곳으로 정하면 설명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개시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법이 정한 사건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조정에 참여하면 감정부의 의학적 판단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60일 이내에 하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서는 이후 소송이나 수사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감정 단계에서부터 진료의 근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 범위와 문구를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피소 시 방어의 핵심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 증명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진료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부합했다는 점과, 결과가 기저질환이나 알려진 합병증 등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의학 문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 질의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과실 주장과 별도로 다투어지므로 동의서와 설명 기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행정 절차로 번질 때

환자 측이 고소하면 의료진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진료 경과와 판단 근거를 정리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거짓 작성 같은 의료법 위반은 업무상과실 여부와 별개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는 각각의 하위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심평이 의료기관 측 사건에서 하는 일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진료 경과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진료지침과 문헌을 바탕으로 각 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감정 질의에 대한 의견서, 환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합의 조건 검토, 배상책임보험·공제와의 연계까지 절차 전체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