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 여부 판단

• 진료기록상 과실 다툼의 여지
• 환자 측 주장과 피해 규모
• 소송으로 갈 경우의 시간·비용·평판 부담
• 조정 감정 결과가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
• 배상책임보험·공제 적용 여부

참여 시 준비

진료기록 전체, 담당 의료진의 경위서, 해당 시술의 표준 지침과 문헌을 준비합니다. 경위서는 기록과 일치하도록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당시 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안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참을 선택할 때

불참하면 환자 측은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측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는 법령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