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사고는 불가항력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

• 불가항력 보상: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 법령이 정한 한도 내 보상
•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실제 손해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
•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기록 검토로 판단

신청 전 확인할 것

분만 과정의 태아 심박동 감시 기록, 분만기록지, 응급 제왕절개 결정 시점, 신생아 소생술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서 대처 지연이 보이면 과실 사건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 대상 범위, 신청 기간, 보상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중재원에 확인하십시오.

함께 검토할 사항

뇌성마비는 원인이 분만 과정인지 분만 전 요인인지가 의학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판단에 따라 보상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