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장례 전에 결정할 일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신고나 부검 여부를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 기재도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전체(가족은 법정 서류를 갖춰 발급)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요청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록
• 의료진 설명 내용 메모
• 부검 감정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유족은 고유의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민사 배상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