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 목록

• 진료기록·간호기록·검사 결과의 시간대별 정리
• 각 판단의 근거가 된 검사 소견과 환자 상태
• 해당 질환·시술의 진료 지침과 문헌
• 설명과 동의 절차의 기록
• 관여한 의료진과 역할 분담

조사에서 유의할 점

조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진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면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팀 진료의 역할 분담은 기록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병원 차원의 대응

병원은 기록 제출 요구에 협조하되 원본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의료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