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사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 단계

•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 의료기관 기록 제출 요구 또는 압수
• 피의자(의사) 조사
• 의료 감정 의뢰
• 검찰 송치와 기소·불기소 결정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 진료기록 전체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고, 각 시점의 판단 근거와 당시 표준 진료 지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사후에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행정과의 관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관련 행정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