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 포인트
- 혈관이 많은 위험 부위에 대한 주의
- 주입량·주입 속도·도구 선택
- 시술 중·직후 피부색 변화와 통증 호소에 대한 대응
- 히알루론산 필러인 경우 용해 조치의 시점
- 괴사·실명 위험의 사전 설명
바로 해야 할 일
피부색이 하얗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 통증이 심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와 함께 부위 사진을 시간 순으로 촬영해 두십시오.
시술 기록, 사용한 필러 제품명과 용량, 상담·결제 기록을 확보합니다.
손해 범위
흉터 치료비, 향후 성형 치료비,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며, 실명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기면 일실수입과 후유장해 손해도 문제됩니다. 미용 시술은 설명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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