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낙상사고, 병원의 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병원의 낙상 예방 의무

대부분의 병원은 입원 시 낙상 위험 평가 도구로 점수를 매기고, 고위험 환자에게 침대 난간 올림, 침대 높이 낮춤, 호출벨 위치 확인, 이동 시 보조, 낙상 위험 표지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평가를 했는지, 평가 결과에 맞는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환자 상태가 바뀌었을 때 다시 평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정제나 수면제 투여 후, 수술 후 첫 보행 같은 위험 시점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낙상 후 대응도 책임의 일부입니다

낙상 자체보다 그 이후 대처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부딪혔는데 신경학적 관찰이나 CT를 늦게 해 뇌출혈 치료가 지연된 경우, 고관절 통증을 단순 타박으로 보고 골절을 늦게 발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낙상 발견 시각과 담당의 보고 시각
• 의식 상태·동공 반응 등 신경학적 관찰 기록
• 영상검사 시행 시각과 결과
•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경우 출혈 위험을 고려한 조치

보호자가 있었던 경우의 책임

보호자나 간병인이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병원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입원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며, 낙상 위험과 주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교육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고용하거나 소개한 간병인이 있던 상황이라면, 간병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간병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진행 방법

고령 환자의 고관절 골절이나 뇌출혈은 이후 거동 능력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므로,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가 주요 청구 항목입니다. 기존 질환과 고령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사고는 간호기록과 사고 보고서가 핵심이며, 병원 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즉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