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은 왜 과실 입증이 어려운가요
감염은 환자의 면역 상태, 기저질환, 수술 부위 특성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어떤 단계에서 균을 옮겼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법원도 감염 발생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염 이후의 대응, 즉 감염 징후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배양검사와 항생제 투여를 언제 했는지, 고름 배액이나 오염된 기구·관 제거를 언제 했는지에서 과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예방 단계의 쟁점
예방 단계에서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수칙 위반 정황이 필요합니다.
-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적절한 시점에 투여했는지
- 중심정맥관·소변줄 등 삽입관을 필요 이상 오래 유지했는지
- 같은 병동에서 같은 균에 의한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는지
- 주사·시술 시 무균 조작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패혈증: 조기 인지와 치료가 핵심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응급 상태입니다. 발열, 빠른 맥박과 호흡, 혈압 저하, 의식 변화가 나타나면 혈액배양과 광범위 항생제 투여, 수액 소생을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간호기록에 이런 징후가 반복해서 기록되었는데 의사 보고가 늦었거나, 보고 후에도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었다면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의 염증 수치와 젖산 수치 변화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의 진행
수술 후 감염은 상처 발적·분비물·발열이 나타난 시점, 배양검사 결과, 재수술이나 배액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인공관절이나 척추 고정술처럼 삽입물이 있는 수술은 감염 시 제거 수술이 필요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설명의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그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간호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수술 후 감염이 생겼습니다. 병원 과실인가요?
수술 후 감염은 적절한 관리에도 생길 수 있어 감염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방적 항생제 투여, 감염 발견과 치료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병원이 너무 늦게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간호기록에 패혈증 징후가 처음 기록된 시각과 항생제 투여·전원 시각을 비교해 보면 지연 여부가 드러납니다. 사망 원인과 지연의 관련성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병실 환자도 같은 균에 감염됐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동의 반복 감염은 감염관리 소홀을 의심할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기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