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유령수술, 집도의가 바뀌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무엇인가요

상담과 동의는 특정 의사에게 받았는데, 환자가 마취된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흔히 유령수술이라 부릅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행위의 일부를 하는 경우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로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정형외과, 척추 수술 등 다른 진료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집도의 변경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을 할 때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포함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주된 의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자가 특정 의사의 진료를 전제로 동의했다면, 그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리수술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일어나므로 입증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록과 주변 자료를 교차해 확인합니다.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에 기재된 집도의와 참여 인원
• 수술실 CCTV: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의 수술이라면 사전 요청 시 촬영되며, 열람은 법정 사유에 따름
• 같은 시간대 해당 의사의 다른 수술 일정
• 내부 관계자 진술, 수술 후 설명 내용

민사·형사 책임과 진행 순서

민사상으로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이고, 수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과 상해 관련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고소 시점과 민사 청구의 순서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기록을 먼저 검토해 방향을 제안합니다.